'AI 의사' 광고 금지…필수약 공급 국가가 책임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금지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보건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분위장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이 도입되고, 임시마약류 예고기간이 단축돼 마약 범죄 대응이 신속해진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업체에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품목제조 신고제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