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복지부로 이관…21년 만에 주축병원 육성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10일 국무회의 의결과 2월19일 공포를 거쳐 이날 시행됐다.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21년 만에 완료됐다.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6월15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 역할을,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상 분야에서는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늘린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5극 3특'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연구 분야에서는 개별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활성화한다. 특히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해 온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 출연금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해 지속 지원한다.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제주대·충남대병원에 완공됐고 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에서 건립 중이다.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 학생부터 전공의·전문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 인력과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더 유연하게 확보하고 운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맡도록 해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끌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1일 국립대학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 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