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SEED 7대 프로젝트'로 차세대 산업 판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와대 충무실에서 '7대 SEED(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청정에너지, 차세대 프런티어, 첨단 공급망 등 7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대까지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AI·반도체로 쌓은 기술 기반을 새로운 산업 씨앗을 키우는 토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반도체·AI 중심의 메가프로젝트가 SEED를 키우고, 이것이 자라 새로운 메가 산업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2030년 AI바이오 인프라 구축…신약 개발 속도 10배 목표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AI·로봇 기반 자율실험실과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신약 개발 속도를 현재 대비 10배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제품은 2035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에서는 2031년까지 글로벌 기술이전 및 M&A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 공동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AI 기반 신약 개발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협력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비축 기간 365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자국 내 순환 공급망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비축 측면에서도 국가 비축 품목을 현행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연장한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에서 '핵심광물 제조산업'으로 특수 분류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집중시킬 방침이다. 폐배터리·폐촉매 재활용 관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대목이다.

■ SMR·양자컴퓨터·달 착륙선까지…광범위한 딥테크 로드맵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5년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중립형 규제체계 마련도 함께 예고됐다. 규제 혁신이 병행되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을 R&D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양자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2030년 민간 주도 700킬로그램(kg)급 달 착륙선 발사를 추진한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메모리 반도체·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AI 융합 바이오, 차세대 청정에너지, 상업용 우주 산업 등 고부가가치 딥테크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번 발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목표 시한이 2029~2035년으로 분산돼 있어 정권 교체나 예산 우선순위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민관 공동투자 SPC, 재자원화 산업 분류 전환 등은 후속 입법과 예산 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