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전국 72개 공공병원 AI로 연결…희귀질환 신약개발 가속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AI의료에 성과 보상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합동으로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게임 체인저로 AI를 지목하고, 국민 체감형 의료 혁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우선 전국 공공병원을 최첨단 AI로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2026년 하반기 9개 병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모두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첨단 AI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의료 AI 플랫폼에는 영상 판독 보조, 의무기록 자동 생성, 환자 24시간 모니터링 등 다양한 AI 솔루션이 탑재된다. 필요한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컴퓨팅 자원은 국가가 지원해 개별 병원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희귀·난치 질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K-AI 신약 플랫폼'도 구축된다. 국가 GPU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설계와 AI 분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격리형 고성능 통합활용플랫폼을 만들어 단백질 구조 예측부터 후보물질 가상 스크리닝까지 신약 개발 전 과정을 돕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임상, 유전체, 공공 데이터를 결합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2026년 11월 12만 명 분량을 먼저 개방한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인 특화 '소버린 의료 AI'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흩어진 보건의료 데이터를 한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데이터 제공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비식별 가명 데이터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하는 등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의료 AI 도입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AX 적정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행위별 수가 방식과 더불어, AI 도입으로 환자 편익을 높인 의료기관에 성과 기반 차등 보상을 제공해 의료 현장의 자율적인 AI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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