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제한형'·'팬데믹형' 위기 유형화로 맞춤 대응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해 신속 개발체계 고도화

정부가 미래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이다. 정부는 기존에 안전성이 확인된 시제품이 있을 경우 100일, 유사 병원체에 대한 시제품이 있을 경우 200일 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신속 개발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mRNA 백신,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 등을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임상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 두 가지로 유형화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다. 메르스처럼 국내 종식이 목표인 '제한적 전파형'은 강력한 차단·통제에 집중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형'은 시기별로 전략을 바꿔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의료대응체계는 4단계로 계층화된다.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중증환자와 초기 대응을 전담하고, 지역 병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델타, 오미크론 유행 당시 발생했던 지역별 병상 불균형과 의료체계 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을 위해 정보 활용 체계도 강화한다. 질병청의 방역 정보와 병원의 임상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칭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해 R&D를 지원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설치 근거를 법제화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로 한국이 연간 약 36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대응체계가 대규모·장기 유행에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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