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칸막이 허문다…'투자형 R&D'로 딥테크 창업 지원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합하고, 연구자의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R&D BOOST-UP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GDP 대비 세계 최상위권인 R&D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공공 기술 기반의 AI·딥테크 창업 기업을 누적 5000개까지 육성하고, 이 중 30개 이상을 기업공개(IPO)까지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장 큰 변화는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이다. 부처별로 분절된 사업을 연계해 기초·원천 연구가 기술 스케일업, 사업화, 금융 지원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연구자의 창업을 막는 진입장벽도 낮춘다. 연구자가 창업을 위해 휴직이나 겸직을 신청할 경우, 소속 기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특례 규정을 마련해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활동 위축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받으면 이를 연구자에게도 동일한 형태로 보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창업 후 복직 시 과도한 지분 처분 의무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R&D 성과를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가칭)퍼스트 딥 펀드' 등 딥테크 중심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AX(AI 전환) 창업 거점으로 구축하는 등 지역 기반 딥테크 창업도 촉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