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약가 대수술…'100일 신속등재'에 심평원 비상

건강보험심사평원 14년 만에 단행되는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 실행을 앞두고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인력 증원을 공식 요청했다.

17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내년 비용효과성 평가 고도화, 내후년 신속등재 제도 도입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100일 신속등재' 제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는 기존 150일이 소요되던 급여 적정성 평가 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업무 밀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우선 희귀질환 치료제부터 신속등재를 적용한 뒤, 다른 혁신신약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5개 부서, 11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정과제와 맞물린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