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어도 불법"…닥터나우 전문의약품 노출 유죄 확정

대법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노출 행위를 약사법상 불법 광고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법인과 장지호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일체의 행위는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약사법이 금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앱에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을 만들고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베스트 약품' 형태로 게시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인공눈물 등 비급여 중심 전문의약품을 화면 상단에 띄우고 효능과 가격, 다른 이용자 후기까지 노출했다. 이용자가 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면 제휴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베스트'라는 표현의 실체였다. 이 추천 순위는 임상적 유효성이나 안전성 평가가 아니라 앱 이용자의 화면 클릭 수를 단순 집계한 수치에 불과했다.

클릭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검증 없이 약품을 최상단에 배치해, 환자가 가장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품으로 믿게 만드는 착시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베스트 약품'으로 소개된 품목의 처방 건수가 소개되지 않은 다른 약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며 플랫폼의 노출 기능이 처방 왜곡을 직접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약사나 약국으로부터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단순한 정보성 기능이므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법 제68조가 대중을 상대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는 취지가 오남용 방지와 국민 보건 보호에 있다며, 경제적 이익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약품 정보를 노출해 처방을 촉진한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끝났지만 유죄 자체는 확정됐다.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택한 것은 논란 직후 서비스를 중단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정상을 참작한 결과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이 초기 가입자와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들던 영업 방식에 법적 족쇄를 채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진료 예약과 처방전 전송 등 제한된 기능만으로는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의약품 유통과 결합한 부가 서비스나 맞춤형 건강 관리 기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영리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 유인과 의약품 노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향후 알고리즘 추천이나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