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무연담배까지 검사 대상 확대

정부가 전자담배와 무연담배까지 아우르는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넓힌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 성분은 현재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담배 회사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기존 검사결과서와 성분 명칭에 더해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도 도입해 축소·허위 보고를 막는다.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는 첨가물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첨가물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하고 특정 성분의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규 담배 검사는 더 빨라진다.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였던 검사 의뢰 시기를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 17개월 단축한다.

과학적 분석 기반도 확충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에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국제표준(ISO/IEC 17025) 요건을 갖춘 검사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담배 연기에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담배업계는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며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위해감축 주장을 펴고 있다.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은 2013년 9.8%에서 2023년 46.5%로 뛰었다.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낮아졌지만, 궐련과 전자담배를 합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큰 변화가 없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춰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기준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