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허위광고 판친다…식약처, 범죄 대응 ‘칼’ 빼들었다

정부가 딥페이크,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범죄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부처 간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협의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이 참여해 주목된다. 이는 AI를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방미통위와 식약처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