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 우회해 비만약 급여…'임시' 프로그램 가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법을 우회해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비만 치료제 급여를 제공하는 임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바이오 전문매체 스탯(STAT)에 따르면, 현행법상 메디케어는 비만 치료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우회하고 있다.

당초 메디케어는 '밸런스'(BALANCE)라는 3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비만약 급여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는 대안으로 과도기적 보장 프로그램인 '브리지'(Bridge)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스탯은 이 프로그램이 '임시'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지만,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