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미 의회, 中 바이오 투자·기술이전 막는 법안 발의 업계 “미국 바이오 산업 파괴할 것” 강력 반발

미국 의회가 자국 자본과 기술이 중국 바이오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강력 규제 법안을 발의해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존 몰리나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과 데비 딩겔 하원의원은 '생명공학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 분야 투자는 물론 기술이전(L/O)까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사하고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기존 '해외 투자 국가안보 종합법(COINS)'의 검토 요건을 생명공학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개발 등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맺는 기술이전 계약, 합작법인(JV) 설립, 지분 투자 등은 모두 미국 재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몰리나르 위원장은 법안 발의 성명에서 화이자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 제약 생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오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치하면 중국에 경제의 숨통을 내주고 미국 연구 기반이 공동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 바이오 분야 협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양국 간 바이오의약품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2020년 50억달러 미만에서 2025년 약 1360억달러(약 196조원)까지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BMS는 중국 항서제약과 152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초기 분자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중국 바이오 산업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시장조사업체 이벨류에이트에 따르면 서방 제약사와 중국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의 평균 선급금은 2022년 5200만달러에서 2026년 초 1억7200만달러로 4년 새 230% 급증했다. 최근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는 중국 아케소 바이오텍의 폐암 신약 '이보네시맙'이 중국 데이터 최초로 전체회의(plenary session)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투자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미국 바이오 산업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RA캐피탈의 피터 콜친스키 매니징 파트너는 피어스파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 없이 미국 바이오 제약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콜친스키 파트너는 "미국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효율성을 박탈당하게 되면 글로벌 리더십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가진 저비용·고효율의 임상시험 수행 능력 등 구조적 이점을 차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 산업이 다른 제조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콜친스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단지 아이디어가 중국에서 기술이전됐거나 초기 연구가 중국에서 수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약 승인을 거부한다면, 미국 환자들이 '이것이 내 이익에 부합하는가'라며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환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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