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신약 사오다 '철퇴' 맞나…美, 바이오 투자 금지법 추진

미국이 자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 기술 투자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바이오텍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 적용 대상에 바이오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OINS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정보 기술 등 민감 분야에서 미국 자본이 적대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여기에 바이오 기술이 추가되면 미국 제약사들은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다.

최근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COINS법 이행 과정에 바이오 기술을 추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미국 제약사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중국에 파이프라인을 의존하면서 미국의 미래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COINS법이 바이오 분야로 확대될 경우,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기술 라이선스 계약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뉴코(NewCo)' 모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뉴코 모델은 미국 벤처캐피털(VC)이 중국에서 도입한 유망 신약 후보물질을 기반으로 미국에 새로운 바이오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생명과학 거래 전문 로리 벌링게임 변호사는 피어스바이오텍과의 인터뷰에서 "뉴코 모델처럼 중국 측에 지분이 넘어가는 구조는 COINS법의 규제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확대를 지지하는 측은 미국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의 올리비아 코슬로프 선임연구원은 "시장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 바이오 자산에 흘러가는 현금을 차단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해치고, 오히려 미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바이오협회(BIO) 존 크롤리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어떻게 중국을 이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7년 3월 13일까지 COINS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법안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기업이 중국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전반적인 기술 거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