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투자·생산량 등 상세 정보 제출 요구 허위 정보 제출 시 100% 관세율 재부과…강력 경고

미국 정부가 100%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제약사들에게 생산 계획과 투자 등 핵심 경영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5일(현지시간)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특허 의약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신청 요건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00% 관세 부과 계획의 후속 조치다.
문서에 따르면 관세율을 100%에서 20%로 감면받으려는 기업은 '온쇼어링(onshoring)', 즉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자 계획, 생산 일정, 제품별 생산량 및 가치, 위탁생산(CMO) 업체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API)으로 만드는 특허 의약품의 현재 비율과 2029년 1월까지의 예상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2029년 1월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계획의 이정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강제할 방침이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사기 행위에 연루되거나 의도적으로 정부를 오도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100% 관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관세 감면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100% 관세는 대기업의 경우 올해 7월 31일부터, 소규모 제약사는 9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의 기밀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컨설팅 회사 EY는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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