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첫 회의 개최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도입…연내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유관협회·제약바이오업계·전문가 등 21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바이오신약 개발 촉진,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촉진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손질했다. 연구개발(R&D) 투자 기준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인증요건을 합리화했으며, 외국계 제약사 인증 유형을 별도로 구분했다.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심사를 거쳐 12월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도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 R&D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정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혜택을 주고, '스타트업→준혁신형→혁신형→글로벌 수준 제약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형훈 차관은 "협의체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주소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갈 제약산업의 육성·발전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R&D 및 제품 생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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