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 432건 차단…소화제·점안액이 전체의 84%

약사법 규제에도 일본산 소화제 직구 기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된 의약품 432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으로 222건을 적발한 데 이어, 7~8월 집중점검 2주 동안 210건을 추가로 잡아냈다. 단속은 민관 합동 감시 체계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틀 안에서 진행됐다.

집중점검 기간 적발된 210건 가운데 소화제가 49%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인공눈물)이 34.8%로 뒤를 이었다. 두 품목만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한다. 적발 매체별로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등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 전체의 82.4%를 점했다.

■ 한국 약사법과 직구 수요의 충돌

한국은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은 약국 대면 판매만 허용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드럭스토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다수여서, 한국 소비자들이 '카베진', '오타이산' 같은 일본산 소화제를 온라인 구매대행으로 들여오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해외여행·직구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노린 불법 유통이 집중됐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구매대행 사이트들이 한국 법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 이후 실제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2025)'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의 시정률은 39.4%에 불과하다.

■ AI 탐지 시스템 고도화·플랫폼 제재 강화 예고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품이거나 변질·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불법 유통 제품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가가 지원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 의사 처방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약을 복용하면 오남용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식약처는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로봇', 'AI 캅스' 등 인공지능 기반 자동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불법 판매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플랫폼 책임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