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AI 의료기기 549건 중 건보 진입 49건 그쳐 비급여 유예 끝나면 정식 등재 실패 우려

혁신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인허가와 비급여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그치면서 정작 현장 안착의 핵심인 건강보험 제도권 편입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서울 LW컨벤션에서 혁신의료기기 지정·관심 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정책 포럼 2026'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등 첨단 기기의 신속한 제품화와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계부처는 그간 혁신의료기기의 빠른 상용화를 내세워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왔다. 2022년 도입된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식약처 인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 보건의료연구원의 혁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최장 390일이던 진입 기간을 80일 이내로 줄였다.
올해 1월 26일부터는 일정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기기에 대해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바로 시장에 진입시키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도 가동됐다.
그러나 제도 초점이 인허가 단축과 비급여 선진입에 쏠리면서 산업계의 현실적 한계는 여전하다. 신속 진입 트랙을 밟은 대다수 AI·디지털 의료기기는 3년 안팎의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자격으로 의료현장에 들어간다.
전액 환자 부담인 비급여 체계에서는 환자의 비용 저항이 크고, 의료진도 기존 방식을 대신해 고가의 비급여 소프트웨어를 적극 처방할 유인이 떨어진다. 국내에서 허가된 AI 의료기기 549건 가운데 건강보험 제도권에 진입한 비율은 9% 수준인 49건에 그친 배경이다.
더 큰 병목은 비급여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닥친다. 한시적 비급여 기간 동안 실사용 데이터(RWD)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상적 유효성 근거를 쌓아 정식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보 급여권에 안착할 수 있다.
하지만 진단 보조나 업무 보조 성격이 짙은 다수 디지털 기기는 기존 의료행위 대비 독립적 치료 효과를 문헌 근거로 입증하기 어렵다. 임시 기간 만료 뒤 정식 급여 등재에 실패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정부도 이런 괴리를 인지하고 선진입 제도 개편을 모색 중이다. 보건당국은 평가유예, 혁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장즉시진입 등 분절된 선진입 경로를 단일 체계로 정비하고, 비급여 사용 과정에서 임상근거 창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빠른 시장 진입만 열어주고 사후 관리를 방치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근거 축적과 건보 등재 가능성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취지다.
결국 혁신의료기기 정책의 실질적 성패는 진입 속도가 아니라 건보 수가 체계의 정교한 연계에 달려 있다. 기술적 혁신성을 평가해 비급여 문을 여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환자의 치료 결과 개선과 건보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보상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 신속 심사는 기업에 임시 비급여라는 시한부 연명권만 쥐여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식약처의 허가 특례 확대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수가 보상 모델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맞물릴지가 산업 생태계 성장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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