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5% 인하…치아 없어도 임플란트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치아가 없는 노인에게도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총 197만명이 혜택을 보며 연간 6천억~8천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1월에는 5%까지 인하된다. 암·심장·뇌혈관 질환 등 다른 산정특례 질환이 이미 5%를 적용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이 1인당 연평균 22만~36만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본인부담률 인하에 드는 재정은 7% 적용 시 연 3천억원, 5% 적용 시 연 5천억원이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임에도 재등록 때 검사 결과를 요구하던 절차도 간소화한다. 임상진단과 필요 시 치료이력만으로 판단하도록 바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대상 질환은 총 312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줄인다.

중증당뇨병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1형 당뇨병에 한정했던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넓힌다. 췌장장애 환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19~34세 청년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도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린다. 취업 준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에는 연 700억원이 들며, 1형 환자는 1인당 연 36만원, 중증 2형 환자는 4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당원병 환자와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대한 재택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당원병 환자 344명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을 지원하고,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는 소아 기준 일 최대 6개에서 8개로 늘린다. 기준금액도 1일 9천원에서 19세 미만 1만8천원, 19세 이상 1만3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치과 보장성도 넓힌다.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포함해 약 7만명이 1인당 230만원의 혜택을 본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은 12세에서 13세로 확대해 14만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간병 부담 완화와 새로운 비급여 치료제 급여화 등 후속 과제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