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HPV·폐렴구균 백신 전환하고 접종 대상 확대 신종 감염병 대비·희귀질환 지원 예산도 증액

질병관리청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늘어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종 감염병 대비에 중점을 뒀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자궁경부암·항문암 등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 지원 백신을 4가에서 9가로 전환하고, 남성 청소년 접종 대상 연령을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한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도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넓힌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백신은 예방 효과가 더 넓고 오래 지속되는 단백결합백신(PCV)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2067억원에서 2522억원으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은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폐렴구균 접종 예산은 136억원에서 418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됐다.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을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곳을 신규 지정·운영한다.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100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고,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내년 상반기 개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감염병 병상은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해 지원 대상을 706병상에서 1208병상으로 확대한다. 개인보호구 구입 50억원, 항바이러스제 구입 255억원 등 비축 물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만성질환·희귀질환 지원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해 운영 지자체를 19곳에서 29곳으로 늘리고,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19곳에서 21곳으로 추가 지정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과 간병비 등 지원 질환부터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한다.
미래 건강위협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린다. 팬데믹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예산을 264억원에서 405억원으로 증액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백신 개발 시스템인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에 8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차세대 백신 전환과 대상 확대를 통한 국가예방접종 보장성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등 핵심 고유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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