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R&D 200조원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승부수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2030년 투자전략을 확정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넘어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이다.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며, 지난 6월 확정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정부 R&D 투자로 구현하는 실행 로드맵이다.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예산 배분·조정, 20개 중앙행정기관의 76개 중장기 계획 지침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주력산업에서 중국과 기술수준이 역전되고 미래기술에서는 선도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넛크래커'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수준은 2024년 한국 91.2 대 중국 91.5로 뒤집혔고, 첨단로봇·제조와 첨단바이오는 2년 새 후퇴했다.

이번 전략은 총괄위원회 15명, 분과위원회 216명 등 전문가 집단지성으로 설계했다. 최근 20년간 과학기술 논문 3381만 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657개 고성장 유망기술과 향후 4년 핵심기술 405개를 도출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10개 기술분야와 8개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20개 분야를 4대 전략·8대 과제로 재편했다. 전략별 머리글자를 모은 'N·E·X·T'가 비전이다.

전략 N은 국가 명운을 건 3대 메가프로젝트로, 신뢰할 수 있는 AI와 주력기술 초격차에 집중한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41%에서 80%로 확대한다.

전략 E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 등 7대 SEED 역량 강화다.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개발과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착륙에 도전한다.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8위에서 7위로 끌어올린다.

전략 X는 사람과 지역으로 생태계를 넓히는 과제다.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PBS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2개에서 5개로 늘리고 해외 우수인재 2000명을 유치한다.

전략 T는 재난안전·국민체감 R&D와 투자 시스템 혁신이다. AI를 재난안전에 접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한도설정부터 성과확산까지 투자 전 과정에 AI를 도입한다.

확정된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과 차년도 투자방향, 매년 R&D 예산 지출한도에 순차 반영된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4년은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연구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