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SMR 2035년 상용화 등 7대 분야 추진 달 착륙 2030년·BCI 2035년 상용화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와 달 착륙을 담은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열고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기술'을 주제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에너지기술과 공급망의 중요성 등을 제언했고, 선박용 SMR·양자컴퓨터·달 궤도 위성 모형도 전시됐다.
7대 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한 전략적 미래 성장엔진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주력산업 초격차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10~20년 이후 먹거리를 위해 첨단기술에 장기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SMR을 2035년에 상용화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며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로 실증을 가속한다.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한다. 2030년까지 기술중립·성능기반 규제체계를 완비하고 사전검토제도와 규제연구반으로 규제 리스크를 줄인다. 범정부 TF를 통해 법·제도 병목을 개선해 산단·해양·국방·우주 등에도 전력·열을 공급할 계획이다.
핵융합은 태양의 원리를 지상에 구현하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기술이다. 정부는 AI 가상 핵융합로로 설계·제어를 자동화·최적화하고, 나주에 핵심 부품·장비 대규모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해 2030년대 말 전력 생산을 실현한다. 2040년대 상용 전력공급을 목표로 상용로 건설도 병렬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의 안전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와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풍력은 20MW+급 초대형 터빈과 부유식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내 기업의 설계·제조 역량을 강화한다.
수소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등 산·학·연 협력으로 수전해 시스템 국산화와 50~100MW급 대규모 실증을 통해 청정수소를 적기 공급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난감축 산업의 탈탄소 전환도 지원한다. GW급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국산화와 서해안 실증, 초전도 송전망 실증, AI 기반 '한국형 크라켄' 모델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프로세서(QPU)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국산 양자컴퓨터 그랜드 제조 챌린지를 통해 양자칩·제어장치·운영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풀스택 양자컴퓨터를 국내 기업 주도로 개발한다.
반도체 역량을 기반으로 한 'K-퀀텀 파운드리' 사업으로 양자칩 양산체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제조 역량 1위에 도달한다. 초광역권 양자클러스터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양자암호통신·양자내성암호 융합 인프라로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킨다.
우주·항공 분야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2030년 700kg급 민간 주도 달 착륙선, 2031년 우주과학탐사선, 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심우주 탐사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데이터센터와 능동제어위성 핵심기술도 확보한다.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해 글로벌 6G 통신서비스 선도를 준비한다.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국내 항공 기업의 차세대 민항기 핵심 파트너 참여와 초격차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2030년까지 암 조직 변화를 예측하는 암 특화 AI 모델, AI·로봇 운영 자율실험실, 생명체 설계·생산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블록버스터급 신약 확보와 바이오 플라스틱·항공유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원천기술을 개발·실증해 2035년까지 생각만으로 글자 입력과 기계 조작이 가능한 BCI 제품을 상용화한다. 유전자·세포치료제 사업화를 위해 민·관 공동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출범시켜 2031년까지 글로벌 기술이전·M&A 성과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일곱 번째 SEED로 핵심광물·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신속히 구축한다.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 새만금 비축기지는 2028년 가동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역량강화 필요품목에는 5년간 10조원 규모의 R&D를 투입한다. 특히 5년간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로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실증·글로벌 시장 진출 전주기를 지원한다.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취약광종 전문가 위원회 검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전담기관 쇄신 등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한다. 민·관 원팀 체계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SEED 확보의 주체인 산·학·연 기초체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학은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대학 단위 지원체계인 블록펀딩을 도입하고, 출연연은 PBS 폐지에 맞춰 국가 임무 수행 기관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강화,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각 SEED 특성에 맞춰 산·학·연이 역할을 분담하고 원팀으로 움직이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부총리 중심 민·관 합동 (가칭)미래개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혁신·도전적 R&D와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령·규제도 정비한다.
반도체 등 메가 프로젝트로 창출된 자본을 재투자해 7대 SEED를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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