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케타민' 뿌리뽑는다…AI 동원 24시간 감시

정부가 급증하는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대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휴가철·추석 연휴·핼러윈 등 마약 범죄 취약 시기를 겨냥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비율이 약 60%에 달해 청년층 마약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을 핵심 단속 대상으로 지목하고 온라인 유통부터 의료기관 내 불법 취급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지역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등 세 분야로 진행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하는 방식이다.

또한 온라인상의 '수면', '진정' 등 키워드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찾아내 현장 점검이나 수사를 의뢰한다. 케타민, 프로포폴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 진료과목 등을 종합 분석해 기획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 판매 조직을 추적하고 마약 범죄로 얻은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데 집중한다. 관세청, 해경 등은 공항·항만에서 고위험 여행자와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을 강화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단속 현장을 적극 홍보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