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식약처, 온라인 불법판매·중고거래 집중 단속 착수 의료계 "통관 검증 시스템 부재"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처방 비만치료제의 자가 휴대 반입을 허용한 지 일주일 만에 특별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식약처는 19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개인 간 중고 거래,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전담 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 해외 의료체계에서 정상 처방·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복용량까지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이번 단속은 반입 완화로 예견된 유통 왜곡을 사후에 막으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TF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하며 모니터링반·현장점검반·수사반 체제로 운영된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 카페, 블로그, 1대1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채팅을 통한 판매 알선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개인이 휴대 반입한 제품을 되팔거나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에 따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불법 유통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명분으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와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등 고가 비만치료제의 세관 반입을 열어줬다. 의약품 총 6병, 주 1회 투여 주사제의 경우 최대 12펜까지 허용했다.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비급여 처방 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관 허용 수량은 시세 차익을 노린 보따리상이나 개인의 반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계는 반입 허용 직후 반발했다.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등 3개 전문 학회는 통관 단계에서 현지 처방전의 진위와 실제 구매 내역을 정밀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고 경고했다.
해외 의료기관 서류를 공항 입국장에서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대량·반복 반입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입 단계의 문은 열어놓고 국경 통과 후 음지화된 개인 간 거래를 TF 수사인력으로 추적하는 구상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품질과 환자 안전 관리 공백도 맹점으로 꼽힌다. 펩타이드 기반 GLP-1 주사제는 단백질 변성을 막기 위해 2~8도 냉장 보관 등 정밀한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들여오거나 택배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무너지면 약효 감소는 물론 오염이나 단백질 응집으로 심각한 면역 반응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1대1 메신저나 개인 직거래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져 게시물 차단 요청 수준의 대응으로는 거래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어렵다.
오남용 관리 체계도 제자리걸음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해왔으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묶여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미용 목적의 과다 처방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조제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반입 문턱만 낮추고 단속 TF로 뒷수습하는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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