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 재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등 엄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9일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TF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하며 온라인 모니터링반·현장점검반·수사반으로 꾸려진다.
불법 판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유선은 043-719-1089, 온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특별 TF는 다이어트·비만 치료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제품을 본인이 쓰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런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수사의뢰·고발 등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제6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개인 간 판매를 통한 유통·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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