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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헌법불합치 7년 만

입력 2026-09-16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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