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임상 3상 안전성·유효성 검증 체계 미비 지적 질병청·업계 "방역 골든타임" 증액 호소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자립화 사업이 임상 3상 검증 체계 미비 논란 속에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정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보건 안보와 기술 자급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임상 3상 과정의 안전성 문제와 유효성 검증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질병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25억 원을 투입해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20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 상용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수천억 원이 집중되는 후기 임상의 실현 가능성이다. 임상 3상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피험자를 모집해야 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GC녹십자와 아이진 등 국내 기업이 후보물질 발굴과 초기 임상을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 인구가 이미 면역을 획득한 상태에서 기존 백신 대비 비열등성을 증명하는 대규모 임상 3상을 완주하기는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난도가 높다.
질병청 내년도 임상 연구비에는 임상 3상 지원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과학적 설계와 안전성 관리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금만 투입되면 실패 위험을 국가 재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과 업계는 코로나19 당시 글로벌 백신 민족주의와 수급 불안을 근거로 즉각적인 증액을 요구해 왔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과거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만큼 자체 플랫폼 확보가 늦어지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연평균 약 36조 원에 달했던 사회·경제적 손실과 비교하면 총 사업비 5025억 원은 연간 피해액의 1.4% 수준에 불과해 선제적 투자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도 펼친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당위성이 임상 시험의 안전성 리스크를 상쇄하지는 못한다. 국산 백신이라는 상징성에 매몰돼 안전성 평가를 완화하거나 후기 임상 진입 요건을 졸속으로 설정하면 상용화 이후 이상반응이나 낮은 유효성 논란으로 대중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가 지식재산권과 생산 인프라로 mRNA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2028년 개발 완료 시점에 국산 플랫폼이 실제 경쟁력과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결정 보류는 정부가 내놓은 후기 임상 로드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단면으로 풀이된다. 향후 예결위 심사에서 질병청이 임상 3상 프로토콜과 안전성 모니터링 체계, 단계적 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사업 존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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