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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처분 취소에도 프랑스·이탈리아 등 8개국 봉쇄 지속 머크 키트루다SC 매출 83.5% 미국 쏠림…기술료 회수 불확실

독일 법원이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을 취소했지만 알테오젠의 유럽 사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9일(현지시간) 1심이 인용했던 피하주사 제형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MSD)는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품목 허가 이후 1년 만에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ALT-B4가 적용된 키트루다SC를 독일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잠정적 판매 금지를 걷어낸 절차적 결정에 그친다. 마크 스나이더 할로자임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가처분 취소 직후 성명을 내고 독일 법원에 영구적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본안에서 특허 침해가 최종 인정되면 판매가 다시 중단되고 그간 매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다.
가처분 취소 사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독일은 특허 침해를 다루는 일반 법원과 특허 유·무효를 심판하는 연방특허법원이 분리된 이원적 사법 체계를 운용한다. 류민오 특허법인 YNP 변리사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직접 연결된 게 아닐 수 있다며 가처분이 뒤집힌 근거에 따라 특허 무효소송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머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밖 유럽 시장은 더 냉혹하다.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10월 머크가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EP 2 797 622)를 상대로 낸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할로자임의 침해 반소를 받아들여 네덜란드·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벨기에·덴마크·아일랜드·스웨덴 등 8개국에서 키트루다SC의 제조·위탁생산·판매·수입·보관을 일체 금지했다. 이 국경 간 금지명령은 독일 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법적 장애는 알테오젠의 수익 지표에 직접 타격을 준다. 머크의 3분기 키트루다SC 글로벌 매출은 8억30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79% 늘었지만 미국 매출이 6억9300만 달러로 83.5%를 차지했다. 머크와 알테오젠의 라이선스 계약은 판매 실적에 연동되는 마일스톤과 러닝 로열티 구조여서 유럽 시장 안착 여부가 미국 쏠림을 극복할 핵심 전제다. 유럽 8개국 판매가 묶인 한 마일스톤 유입 시점은 지연되고 로열티 규모도 예상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은 18일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관련 특허 2건의 특허성을 부정하며 머크가 청구한 무효심판 14건 전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특허 법리와 심리 기준은 다르고 할로자임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 특허침해 소송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 카드를 쥐고 있다. 유럽 8개국 판매금지 항소심 진행 경과와 독일 연방특허법원 본안 판결, 양사 합의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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