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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은 절차 문제…실체적 유효성 입증은 별개 위약 대비 개선 폭 미미·연골 구조 개선 실패 지적

네이처셀이 국내 판권을 가진 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도 치료 효과를 둘러싼 과학적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6년 8월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셀 주주 130명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담당 공무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재고발했다.
이는 2026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개발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알바이오)의 손을 들어주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3년에도 주주 263명이 같은 취지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주 측은 1심 법원이 3상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이상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해야 하고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고발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만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이 의약품의 실체적 효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과 국제 규제 지침에서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늠하는 핵심은 통계적 유의성(p값)과 별개로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의 크기, 즉 임상적 유의성에 있다.
국내 환자 2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인트스템 임상 3상 결과를 보면 통증평가지수(VAS)에서 투여군이 평균 25.2점 개선되는 동안 위약군도 15.5점 개선됐다. 증상평가지수(WOMAC)에서도 투여군은 21.7점, 위약군은 14.3점 개선되는 데 그쳤다.
두 군 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p<0.05)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다. 환자의 체내 지방을 채취·배양해 수천만 원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침습적 세포치료제가 위약 반응을 현격히 뛰어넘었는지는 규제당국 심의에서 줄곧 회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6개월 추적 시점의 자기공명영상(MRI) 비교에서도 연골 결손의 구조적 변화가 위약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근본적인 연골 재생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일정 수준 이상 증상이 호전된 환자 비율을 따지는 최소임상중요차이(MCID) 분석에서 우수한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사전 설계된 지표가 아닌 사후 분석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공식 지침도 개별 임상의 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종합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 크기의 임상적 의미를 정밀 검증하려 했던 식약처의 심사 잣대가 국제 규제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미국 FDA로부터 재생의학첨단치료제(RMAT)와 혁신적치료제(BT) 지정을 받아 개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최종 시판 승인과는 거리가 멀다. RMAT와 BT 제도는 초기 임상에서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잠재력이 엿보이는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행정 협의를 신속히 지원하는 절차일 뿐, 약효와 안전성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면제해주는 최종 허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정 공방과 수사기관 고발이 거듭되더라도 최종 품목허가권은 과학적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행정기관의 재량에 남아 있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상급 법원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된 전문적 심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이 뒤집힐 위험이 상존한다. 설령 거부 처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식약처가 흠결을 보완해 재심사에 돌입하는 구조여서, 임상 데이터 본연의 미미한 개선 폭과 구조 개선 부재라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실제 상용화까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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