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 '공부약' 단속…콘서타 독점·비급여 왜곡 가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능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의 오남용 단속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특정 수입약에 쏠린 공급 구조와 비급여 처방 왜곡이라는 시장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을 앞두고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처방 상위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환자가 방문한 병·의원의 과다 처방과 허위 보고를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메틸페니데이트 제제 시장은 한국얀센의 서방형 치료제 '콘서타'가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명인제약의 '메디키넷', 환인제약의 '페니드' 등 국산 제품도 있으나 약효 지속 시간과 서방형 특허 기술 장벽 탓에 처방이 수입 제품으로 쏠렸다.

식약처 통계상 올해 상반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5805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 처방은 2881만 개로 절반에 가까웠다. 과거 5년간 전체 처방량이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국내 제조 기반은 취약한 채 해외 단일 수입 채널 의존도만 높아졌다.

수능철 전후로 폭증하는 '학습 집중용' 비급여 처방이 실수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협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급여 편법 처방은 1인당 처방량이 급여 환자의 두 배를 웃돌며 수급난을 가속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본사의 생산 제약과 전 세계적 수요 폭증으로 콘서타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명인제약 등 국내 업체의 대체 처방약까지 동나는 도미노 품절로 이어졌다. 입시 경쟁 압박을 받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사재기 양상이 겹치며 품귀와 암시장 거래를 부채질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점검이 유통 창구의 불법 행위 차단에만 초점을 맞출 뿐 비급여 오남용에 따른 수급 교란을 제도적으로 막을 대안은 비어 있다고 비판한다. 업계는 "단순 현장 적발을 넘어 비급여 처방 가이드라인의 문턱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해외 오리지널 약물 한 품목의 수입 차질에 국내 수십만 명의 환자 치료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산 서방형 제제 개발을 독려하고 필수의료 마약류의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산업적 해법이 병행되지 않는 한 수능 앞 식약처의 집중점검은 땜질식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